트루스소셜 통해 일방 발표…진짜 인상일까, 협상 전략일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미비준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며, 청와대는 즉각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 압박 수단인지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한국 국회’…전례 없는 비판 수위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직접 전달됐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난해 7월 체결된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양보했으면 한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입법부를 외국 정상이 공개 비판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청와대-정부, 즉각 대응 체제 돌입
트럼프의 발언 직후,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곧 산업장관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대응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대응 주체 | 조치 내용 | 시간 |
|---|---|---|
| 청와대 | 대책회의 소집 | 오전 |
| 산업부 | 방미 협상 준비 | 예정 |
| 국회 | 2월 중 법안 처리 논의 | 진행 중 |
관세 인상 발표의 배경, ‘대미특별법 지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의 이유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명시했습니다.
즉, 2025년 체결된 한미 무역합의 중 미국 측이 먼저 관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으나, 한국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정치 일정과 대미 투자안 논의가 뒤엉키면서 미국 측의 불만이 누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동차·목재·의약품…관세 대상 품목 확대 가능성
트럼프의 언급에 따르면 관세 인상 대상은 자동차뿐 아니라 목재, 의약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기업들의 미국 수출 전략에도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 품목 | 기존 관세율 | 인상 예정 |
|---|---|---|
| 자동차 | 15% | 25% |
| 목재 | 10% | 25% |
| 의약품 | 12% | 25% |
법안 통과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도
이번 선언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협상을 앞두고 강경한 관세 언급을 한 뒤, 실제로는 발언을 철회하거나 조건부 유예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도 한국 국회를 겨냥한 압박용 ‘정치적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장과 외교는 ‘신중 모드’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과 관련된 공식 외교적 통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정식 통보 전까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국회 또한 2월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한미 무역 관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세 이슈를 넘어서, 한미 간 무역 신뢰 회복과 법적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일 내 있을 한미 고위급 협의 결과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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